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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케이블카 '제동'...원점서 다시 논의될 듯
비양도 케이블카 '제동'...원점서 다시 논의될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3.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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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보류 결정...'절차적 하자' 지적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31일 오후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안건의 처리는 지방선거 후 차기 도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6월 마지막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선거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의원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인.허가 과정상 절차적 하자를 들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경관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제기 △연안과 해상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공공재를 활용해 수익구조를 창출함에 있어 창출된 수익이 지역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보류 결정에 전원 동의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전날 현장을 방문해 경관적 문제를 살폈고, 또한 금능리 등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분명한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어 이 안건의 처리는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많은 환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갑작스런 '통과'로 도의회로 공이 넘어온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논란은 차기 의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환경도시위가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짚으면서 이 문제는 차기 의회로 넘어가더라도 원점서 재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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