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일과제에 대한 복수의 주관기관 선정을 통해 경쟁적 R&D체제가 마련되고 평가에 따라 탈락되는 '중간탈락(Early Exit)`은 단계평가에서 연차평가로 확대 개편된다.
31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마련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추진에 따른 12개 핵심과제를 제도화하기위해 R&D 공통운영 요령과 내부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관 고시로 마련된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이 새로 마련되고 대형과제 전 과정을 책임 관리하는 투자관리자(MD)가 신설된다.
과제당 복수 주관기관이 선정돼 경쟁적인 경쟁적 R&D제도 도입으로 경쟁 R&D제도와 중간탈락제는 확대되고 성실실패 용인제도 등이 도입돼 적극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돼 획일적으로 지원해오던 정부출연금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연구비의 통합관리시스템(RCMS) 구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해 지급하던 연구비는 사용건별로 지급된다.
지경부는 전담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한 평가위원 관리도 공동관리로 전환하고 선정되는 평가위원의 이력과 적격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개선된 R&D 제도에 따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표준서식과 R&D 제도 메뉴얼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부터 계속과제와 신규과제 구분없이 모든 과제에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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