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읍면지역의 학생들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유독 읍.면지역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총 114억2503만원. 이중 읍.면지역 초.중 학생과 병설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59억7600만원이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의 병설 유치원생 806명, 그리고 초등학생 9515명, 중학생 5225명 등 1만5546명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에 소재한 유치원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철저히 공립위주로만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 때문이다.

제주도내 전체 공립 유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86개이고, 사립 유치원은 24개에 이른다. 또 읍.면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은 5개인데, 이들 유치원은 올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29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반면 사립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설 유치원은 공립 초등학교와 급식을 같이 실시하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학교급식법에 따르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점유-강경식 "형평성 맞지 않아...영유아는 친환경 무상급식 우선돼야"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공립위주의 지원정책'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고점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이날 "농어촌지역 초.중학생과 유치원생들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인데, 유독 사립유치원생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유아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병설과 사립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무상급식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핵심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강경식 위원장(제주도의원 선거 제4선거구 예비후보)도 이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전남지역에서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 당국과 제주도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습관이나 영양면에서 볼 때 급식은 초등학생보다도 영유아들에게 있어 더 중요하다"며 "영유아의 경우 공립과 사립을 떠나 최우선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교육과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영유아에 있어서도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읍.면지역 전면 시행 원년을 맞고 있는 제주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지원여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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