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국으로 치달았으나 31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된 새해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 291조7804억원 대비 1조355억원 증가한 292조8159억원 규모다.
핵심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관련 예산에서 4250억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2450억원은 별도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순삭감액은 18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정부안 202조8196억원에서 2조5116억원 증액된 205조3312억원이며, 기금은 정부안 88조9608억원에서 1조4761억원 삭감한 87조4847억원으로 편성됐다.
따라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예산은 4조2397억원, 감액예산은 3조2043억원 규모다.
총지출 기준 새해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284.5조원) 대비 2.9% 증가한 것이고, 일반회계 국채는 2009년 추경(35.5조원)보다 6.2조원 감소한 29.3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는 2009년 추경 35.6%에서 36.1%로 늘어났고, 관리대상수지는 2009년 추경 -5.0%에서 -2.7%로 다소 개선됐다.
늘어난 세출은 맞춤형 복지확대 81.0조원에서 81.2조원으로 2000억원, 일자리대책 1000억원, 미래대비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충 1000억원,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확충 4000억원,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제고 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해 3월까지 재정의 30.6%를 조기집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1월 중순에나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주요 민생사업은 시행 시기나 방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 중증장애인연금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통과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속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1월 중순에야 재정 집행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월 및 계속 사업의 경우 재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공기업들의 자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되면서 야당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미디어법 논란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을 것이란 우려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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