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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2010 제주발전전략 정책토론회'

제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같은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우남)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제주시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2010 제주지역의 발전전략과 정책의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행담 의원, 오영훈 의원, 방문추 의원, 좌남수 의원, 위성곤 의원, 그리고 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서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고 설계해 실천하는 좋은 동력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길현 교수 "전북 '갈등조정위원회', 제주에 대입해볼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제1주제 발표를 나선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풀뿌리 지방자치와 갈등조정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제주지역 갈등양상을 설명한 후, 갈등조정 해법의 하나로 전라북도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제주에 대입시켜 볼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갈등 조정 필요성과 관련해 전북의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의 경우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는 이에 근거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주도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경우, 그 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독립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대표적으로 1인씩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조정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의 경우도 외부로부터 개입소지를 줄이게 하기 위해 위원 가운데 호선해 선임하도록 해야 하고, 갈등조정위원회 산하에 갈등연구소를 두고 연구원을 배치해 다른 지역 갈등사례를 연구하여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 교수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고경민 제주대 교수(BK21)는 "기본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등 중앙정부와 관련된 핵심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국책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도민에 대한 설득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도의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해결에 대한 제도로서 참여정부가 2007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비록 이 규정의 구속력이 약할 수 있지만,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도정 또는 도의회는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영향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한다면, 갈등조정심의위원회 등의 갈등 조정 기구에서 이를 심의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지만, 도정의 갈등예방 리더십이 필요하며, 도의회의 갈등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 "전략산업 육성, '구호적' 제시만으로는 안돼"

이어진 제2주제에서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지역의 전략산업육성과 제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특화시켜야 할 산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은 어떻게 선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도민 역량을 모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산업 육성의 문제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기초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구호적인 이미지 제시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이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의 원칙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지금까지 계획했던 각종 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의 선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현재 갖고 있는 4+1 핵심산업의 제시가 객관적인 분석과 미래전망에 대한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함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내생적 요인 또는 가치에 의한 접근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각종 전략산업의 선정과정에서 보여줬던 중앙정부의 시각과 요구 등의 외생적 요인과 가치에 의한 전략산업육성 방안의 제시는 결국 혼선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이는 전략산업 육성의 담당자도 우리 도민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도민이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세번째로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전략산업을 육성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 그리고 강력한 정책집행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략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제조업 육성에 있어서는 '식품산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식품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제주지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가공센터 설립 추진 △농공단지의 식품산업단지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3주제에서는 남진연 제주대 교수가 '제주 사회복지 진단과 대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