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광객 전용카지노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가 16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더니, 실제 처리과정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정말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심의과정에서는 한 미디로 '튀기'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정 과정에서는 제왕적 도지사의 '눈치'를 보았다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쉽게 볼 수 없는 '이중적 행태'의 극한 묘미를 보여 준 행정자치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의로울 따름"이라면서 "결국 의원들 스스로 제주도민을 버리고 도지사를 선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김태환 지사가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듯, 도지사를 선택한 의원들 역시 주민소환 대상임을 스스로 보여 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주장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 또한 4단계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수많은 문제제기 들에 대해 모든 의혹들이 풀렸는가?"라고 반문한 후 "만약 이 질문에 대해 도의회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실천연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도의회는 도민의 편에 서 도정을 견제하는 원칙하에 영리법인 병원을 비롯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도의회가 도민을 버리고 도지사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