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회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규정과 관련해서만 일부 수정한 후 가결처리했다.

#의료기관 설립 '외국'에 한해서만 허용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의 경우 외국 영리법인에 한해 허용하고,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인 및 외국 영리법인에 한해 허용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선진화추진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부 수정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미용.성형 분야에 한해 허용하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산업화 등 내용 입법예고안 그대로 반영

이 외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산업화 등에 관한 내용은 입법예고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및 입법 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 주민소환제의 도입, 인사청문회의 실시,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충원제도의 개방 등은 종전 안대로 그대로 반영됐다.

또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 부여, 자치재정권의 강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강화,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 직접선거,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 등도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치안행정위원회,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우선 이관, 관광진흥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 등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행정체제 특별법, 행정시장 임용방식만 수정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심의돼 통과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에는 행정시장 임용방식에 있어서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정시장 임용규정은 당초 '일반직 지방직공무원'에서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토록...'으로 수정됐다.

#김 지사 "다양한 의견, 제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

한편 김태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확정된 법률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연방국가의 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고, 그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으로 고도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는 지금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모두 다 우리 제주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를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라는 큰 틀을 조속히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가난한 섬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한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동북아의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도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내실있게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그동안 도민 여러분이 모아준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연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