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영리학교 설립 허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교육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하여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를 양극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계층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와 함께 영리학교 전국화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리국제학교의 설립만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허황된 개발 논리는 진실을 삼켜버렸다.
 이후 진행된 국제학교 설립 추진의 과정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 법률시행과 시행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조례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이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도교육청이 법률적 절차를 위반하면서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월 20일자로 나온 용역보고서가 4월 6일에야 공개된 이유도 석연치가 않으며, 용역보고서의 내용조차 학자들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완성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짜 맞추기식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입법예고안과 국제학교설립계획안도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 투성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내용은 도정과 교육청이 교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도 조례에 위임된 대부분의 권한을 국제학교 법인에 위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학교 설립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없이 모든 법인이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결국 돈벌이를 위한 학교 설립, 운영이 수월하도록 도정과 교육청이 앞장서서 모든 교육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으며,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민의 자녀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오만한 교육행정의 결과이다.

국제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기가 차다. 등록금 산정이 대표적인 엉터리 작품이다. 재단 전입금을 30%로 책정한 것이나 국제학교의 모든 교사들의 급여를 초임교사로 산정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이것을 기초로 산정된 등록금 초등1,742만원과 중등 1,964만원은 짜맞추기식 계산에 불과하다.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다. 재단 전입금과 원어민 교사의 급여 현실화, 장학금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은 3,000만원 수준에 육박한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를 6,000만으로 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10명으로 정한 것은 타시도의 국제학교에 비하여 등록금은 비싸고 경쟁력은 없는 학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참고, 서울국제고는 교사 1인당 8명, 민사고의 원어민 급여는 연 7-8만불) 게다가 국어교과서 조차 영문판으로 만들라고 한다. 세계 어디에 모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던가? 국제학교의 학력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어와 사회과목을 규정한 이유는 최소한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마저도 영어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광적인 영어몰입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용역에 참가한 교수들의 천박한 영어 사대주의적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학교가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해 제주지역에 경제적 실익이라도 가져다 줄 것인가? 최근의 흐름에 의하면 극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실송금 행위를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학교의 전국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송도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규정을 재적학생의 30%에서 정원의 50%로 바꾸는 것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우후죽순 앞 다투어 들어설 것이다. 학생들이 굳이 제주도까지 올 이유가 없다. 제주에 오려고 마음먹었던 외국의 명문 국제학교들도 발길을 돌릴 것이다. 결국 선점효과는 사라지고 국제학교는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영리학교에 의한 학교 설립을 법제화한 정부가 영어교육도시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면 안된다. 중앙정부의 관심은 벌써 제주도에서 떠나 있다. 전국화가 주된 관심사가 된 것이다. 영리학교와 과실송금을 허용하여 교육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또다시 TEST BED가 되었을 뿐이다. 중앙정부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것이다. 제주지역 선점효과를 명분으로 영리학교법안통과에 앞장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전국화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고 모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말기를 바란다.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이라면서 정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애초 약속한 1,000억원이 530억원으로 축소되었다. 공립학교도 4개교에서 1개교로 줄었다. 이 공립학교조차도 위탁운영을 한다고 한다.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없어지게 된다. 이마저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와 JDC는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조지워싱턴대학교, 헬싱키경제대학 등 외국학교를 유치하려고 MOU를 숱하게 체결하였지만 결국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최근 NLCS와 체결한 MOU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하여 그간에 실패한 교육산업정책에 대하여 도민과 해당지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외국학교유치를 위하여 쏟아 붓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제주지역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더 이상 허황된 개발 논리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영어교육도시 영리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9년 4월 29일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