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혁신과제로 추진코자했던 여러 현안 사업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연일 TV, 신문 등 언론에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의 토론을 통해 가치판단의 대립구도가 서슬 퍼런 양날의 칼로 묘사되고 현안사업추진에 대한 반대목소리는 거침없이 제주사회에 메아리친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제주지역사회의 교육과 의료현실이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치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도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민 전체 입원환자의 16%정도가 서울 등 타지방에 나가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타지방에서 소요되는 진료비만 연간 5백억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거기에 교통비, 숙식비등 제반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제주의 돈이 지방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많은 제주의 인재들이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도에 돌아와도 마땅한 직장이 없어 그냥 지방에 정착해버린다. 제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이 타 지역 발전의 구성원이 되는 셈이다.
제주 1차 산업의 미래는 어떠한가?
FTA타결로 인해 농수축산 산업의 미래는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 속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지금 제주 사회의 산업구조는 농.수 축산+ 관광으로 집약되어 있고 FTA로 인해 농.수.축산 산업이 침체 또는 붕괴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통념상 지역발전의 조건 중에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와 지리특성학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지리특성학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고 반경 2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500만이상의 도시가 18개나 존재한다. 지리특성학적으로 제주지역발전의 잠재력은 인정되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은 제주발전을 위한 커다란 잠재력이 아닌가?
인구규모의 한계와 지역 경제규모의 영세성, 체류형관광테마의 부족, 자본의 한계 등 많은 취약점도 상존한다.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긍정적요소를 생각해보자
자본투자유치, 고급인프라 확충 ,관광객증가, 고용창출 ,인구유입, 세수증대, 건설경기활성화 등 도민 소득증대의 요인이며 제주지역발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잠재력을 증대 시킬 요소들이다.
특히 제주관광객증가로 인한 공항의 포화 상태로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신공항 건설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대로 정체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사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지속돼온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도민들은 지쳐있고 대다수 도민들이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갈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을 행정의 책임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는 도박의 섬이라는 우려 때문에 표류하고 투자개방형(영리법인)병원은 양극화와 여러 이유 등 일부 단체의 반대목소리에 부딪혀 표류하고 케이블카 도입은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우려 때문에 표류한다면 과연 절실한 변화의 필요성을 안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가야할 방향이 어디란 말인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가? 태산처럼 커다란 비젼을 두고 일부의 우려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명제 하에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라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일부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우려하여 현안사업들을 표류시킨다면 행정의 책임자들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변화를 갈망하는 제주도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디어제주>
<강영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장>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