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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해군기지 소송제기 지지"
자유선진당 "해군기지 소송제기 지지"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4.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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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제주도당(위원장 현양홍)은 2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방부 장관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정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기지 실시계획 처분 취소'소송은 일리가 있으며, 상당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는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에 이뤄지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의 명시규정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위법성의 논란이 일 뿐만 아니라, 강정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이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써 강정주민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반발을 야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강정주민들의 소송제기에 지지와 성원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 도당은 향후 강정마을 주민들의 소송제기에 해군 측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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