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내용은 이랬다.
공범 A와 B가 경찰에 붙잡혀 각각 격리된 상황에서 심문을 받는데, 두 사람 모두 두 가지의 전략밖에 없다. 고백하거나 아니면 함구하여 고백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고백하면 각각 10년형을 받게 되고, 만약 A는 고백하고 B는 함구하는 경우 A는 특전을 받아 무죄로 풀려나고, B는 30년형을 받게 되며, 반대로 B가 고백하고 A가 함구하면 B는 무죄, A는 30년형을 받는다.
또 A와 B가 모두 끝까지 함구하면 3일씩 구류를 살고 무죄로 풀려난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자기 개인의 형량만을 생각하면 다 고백하고 10년형을 받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A는 B가 고백할지 함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한다.
B가 고백을 한다면 A는 자기도 고백하면 10년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30년형을 받게 되니 고백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B가 함구를 한다면 A는 자기가 고백하면 당장 무죄로 풀리나, 함구하면 3일은 고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A가 자기 이득만 생각한다면 B가 함구를 하더라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B도 같은 이유로 자기 이득만을 위하여서는 A가 고백하든 함구하든 고백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결국 A와 B가 자기 이득만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면 다 같이 고백하게 되어 각기 10년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A와 B 모두를 위해서는 같이 함구하여 3일씩 구류를 받고 무죄로 나오는 더 좋은 전략이 있으니, 이를 囚人의 딜레마라고 한다.
즉, 각 개인이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전체에 손실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좋은 합의점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글머리에 언급한 이유는 감귤산업 및 감귤재배농가의 현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이다.
이론을 현실에 대입하여 A 감귤농가와 B 감귤 농가를 가정 하에 생각해보자
A 감귤농가와 B 감귤농가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간벌 및 안정생산직불제를 동참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런 결과로 인하여 A와 B농가는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전체 감귤농가는 그러한 A와 B농가로 인하여 제주감귤 전체의 상품성 하락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제주감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쉽게 경험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정으로 A농가는 간벌 및 안정생산직불제에 동참하지 않고, B농가만동참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우리제주 감귤은 가격하락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된다.
다른 하나의 가정은 A농가와 B농가 모두 간벌 및 안정생산직불제에 동참했을 경우 품질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줄어들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농가 개개인 및 제주감귤 전체농가에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게 되면 전체 공공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간벌시기에 우리 감귤농업인 및 공무원들의 역할은 확실해졌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간벌로 시작된 기축년 한해 감귤 유통처리가 끝날 때 까지
끊임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집중과 선택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인 것이다. 요새 유행하는 CF 한 구절이 떠 오른다 “ 물들어 올 때 노 젖자”
<유지호 /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특화담당 >
# 이 글은 미디어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