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막가파적인 발언을 일삼은 으름장 기자회견"이라고 폄하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는 논평에서 "교육과 의료는 인간이 누려할 기본적인 권리"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사항은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할 교육과 의료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부추기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교육의 체계를 파괴하고, 영어몰입교육에, 서민의 경제적 능력으로 도저히 입학할 수 없는 수 천만원짜리 학비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가"라며 "더욱이 역외유출이 유독 심한 제주도에서 교육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혜택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영리학교와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시범학교와 해외명문학교 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는 "도의회가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제주도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구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공교육을 파괴하고 의료체계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