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입법화 본격 추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입법화 본격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4 17: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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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총리 주재 추진위 회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14일 확정돼 이의 입법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해 기본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보면 핵심사안에 대한 수정이 일정부분 이뤄졌으나 교육과 의료산업화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영리법인 교육기관 설립은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논란끝에 다음회에서 재 논의키로 유보됐다.

또 제주도가 강력히 추진해오던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의 제주도 이관 지방공기업화는 상정된 기본계획에서 아예 삭제됐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영리법인 교육기관 설립 '제외'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선 교육산업분야에 있어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은 종전대로 유지됐다.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도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국제교육중심도시 육성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대규모 종합형 '외국어 교육 타운'을 설치해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허용 여부는 교육의 공공성, 실효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내년 규제선정작업 과정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유보'...외국병원 유치 내국인 진료 허용

의료산업과 관련해 총리실은 '특별자치도(제주도)가 희망할 경우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제시됐으나 회의에서 논란이 일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유보됐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 설립병원에는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특례가 인정됐다.

또 경제자유특구 사례에 준용해 세계 첨단기술의 외국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도 허용했다.

#공항.관광공사 제주이관 '삭제'...'제주관광진흥공사' 설립

이와함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현지 공기업 설립 방안이 전면 삭제됐다.

총리실은 대신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해 관광산업 육성과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국세 특별자치도세화 '제외'...교부세 일정비율 지원 법정화

또 당초 재정자주권 강화분야에 있어 당초 제주도가 제안한 '국세 및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특별자치도세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에 있어서도 현행 수준 유지를 위해 지방교부세 특례규정을 마련해 제주도가 차지하는 교부세의 일정비율을 법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위, 도의회 특별상임위로 설치...교육감 지방선거서 직선제

이와함께 교육자치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특별법 다음달 중순 국회 제출...내년 7월 출범

한편 정부는 이날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공청회, 법제처 심사, 당정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일련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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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2005-10-15 09:03:38
이게 무슨 특별자치도냐?
치워라 치워.장난치고있네.

도민 2005-10-14 18:45:23
처음 기본계획 초안 나올때와는 엄청 달라진 듯...

일부 논란거리는 그대로 있지만 특별자치도 한다면서 재정분야나 파격적인 권한이양은 쥐꼬리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