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제주도내 '돈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이달 중 공공부문에서 긴급발주되는 사업규모는 3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되기 시작한 새해 사업은 일주일만인 7일 2709억원이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00억원 가까운 자금규모가 발주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아직 국가기관의 발주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앞으로 국가기관 발주금액까지 포함하면 1월 한달간 발주되는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한 3000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월7일 현재 조기발주 실적을 공공기관별로 보면 제주도 본청 1561억원, 상하수도본부 611억원, 제주시 283억원, 서귀포시 254억원 등 전체 대비 24%인 총 27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15일 제주도 및 행정시 실.국.과장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하고, 전체 집행대상 2조 6962억원 규모의 60%인 1조 6000여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2%에 비하여 28.0%p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세상과 우리가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주특별자치도의 화두 또한 단연 '경제'다. 그 중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선 극심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키로 했다.

#SOC분야 일주일새 2709억원 긴급 발주

이 시행지침에 따라 새해들어 지난 일주일간 긴급발주를 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만 벌써 2709억원에 달하면서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와 사업소별 SOC 예산 1조 1270억원을 조기 발주키로 하고 이의 대상사업 2917건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내년 SOC 예산중 27.4%인 3067억원(82개공사)에 대해 이달 중 긴급히 발주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진입로 등 3개공사(146억원)에 대해서도 조기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발주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건설 분야에서 43건 1254억원, 항만분야에서 6건 585억원, 상하수도 분야에서 24건 830억원, 건축분야에서 4건 147억원, 기타 5건 251억원이다. 조기발주 이외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생산자재를 우선사용토록 반영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의 60% 이상, 관광개발사업의 50% 이상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분야 1700억원 상반기 중 조기발주...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조기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관련 사업비 1823억원 중 93%인 17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하다는 목표다. 상하수도분야의 올해 총 투자규모는 150개 사업에 1823억원. 지난해에 비해 51% 증가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사업 분야를 보면 상수도분야 55건에 275억원, 하수도분야 95건에 1548억원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이 총투자금액 중 93%인 17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한편, 상반기 내에 1203억원을 재정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중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하수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기발주를 싱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월에만 1618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주된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은 우도 해저상수도관 시설사업 50억원, 삼달지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2억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 38억원, 어승생 송수관 이설공사 55억원, 하수관거 재정사업 417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826억원, 고도처리사업 141억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24억원, 방류수 재이용사업 45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활성화시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키기로 했다. 지역제한범위 초과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구분할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공사 특성상 공구분할이 불가능한 대규모 공사는 지역업체 공동 동급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용역사업 공동이행 방식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영세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BTL사업 및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시 지역생산 제품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67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용 자재가 제주도내 생산제품이 있을 경우 설계시부터 반영하고 하수관거 BTL사업자 선정시 제주도내 제품사용제안자에게 가점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분야 149억원...해양수산분야 1411억원도 '조기집행'

환경분야 57개사업 149억원 규모의 시설사업 등도 상반기 중에 100% 발주된다. 자금집행도 상반기 중에 70%이상 이뤄진다. 분야별로는 기후변화대응분야 11개사업 29억원, 환경교육분야 5개사업 4억원, 단체지원 4개사업 5억원, 자연보전분야 15개사업 57억원, 생활환경분야 8개사업 17억원, 녹지환경분야 14개사업 37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28억원, 환경자원총총량제 구축사업 10억원, 기후변화교육센터 리모델링 4억원,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18억원,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도시 창출사업 10억원,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 10억원 등이다.

대규모 항만공사를 비롯한 각종 해양수산분야 사업비 852억원도 조기에 투입된다. 올해 해양수산사업은 총 125개 사업에 사업비는 1411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에 비해 22% 증가한 금액이다.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상반기 중에 1.2단계 제주외항 개발공사 등 항만개발 분야 13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제주도는 총사업비의 60.5%를 6월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지원 사업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올해 중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해오는 3월 이전에 82억원을 집행하는 등 어선감척사업비에서 총 178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5개사업에 101억원, 지방어항 등 해양개발분야 3개사업에 57억원도 조기집행된다.

#제1회 추경안 앞당겨 실시...자금집행 방식도 대폭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부서 및 기관별 조기발주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매월 추진실적을 파악해 상반기내에 90% 이상 조기발주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운용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제1회 추경도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고, 이월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자금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대폭 개선된다. 제주도는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며,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해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경비, 행사경비 등) 및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중소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해 7일 이상복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분야별 반장으로 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함과 아울러 주(週) 단위로 자체 촉구회의를 개최토록 해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월 1회 정기점검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경제재도약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부시장을 실장으로 하는 경제재도약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과제> 발주실적 '홍보' 보다, 실질적 자금집행률 높여야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기발주가 실질적 자금집행이 얼마나 되느냐에 있다. 침체된 제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추진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자금집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예전 제주도내 공공부문 조기발상황에서도 그러한 예가 실제 있었다. 상반기 조기발주 실적은 70%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고 홍보했으나, 실제자금집행률은 30%대에 머물러 조기발주의 의미를 퇴색시킨 적도 있었다.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대체적으로 준공률이 낮아 자금집행률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면이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상반기 중 자금집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나, 만약 이 자금집행이 조기발주의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전 현상이 되풀이 된다면 경제부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제주도는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선금신청시 지급시기를 다소 빨리 가져나가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공공부문 사업의 조기발주가 연초 높은 실적으로 쾌조를 달리고 있으나, '조기발주'가 제주경제를 살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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