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 제주의 기업환경 여건은 한국,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이 6일 내놓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한 총 179개국의 기업환경을 비교 평가한 결과 제주의 경우 세계 32위로, 한국의 평균 30위, OECD의 평균 20위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교 평가는 창업, 인허가, 고용, 부동산 등록, 융자, 투자자 보호, 납세, 국외 교역, 계약 이행, 폐업 등 10개 기업환경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의 경우 기업환경 평가 부문에서 인허가, 국외 교역, 계약 이행, 폐업부문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 고용, 부동산 등록, 융자, 투자자 보호, 납세부문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우선 창업과 관련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소 자본금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절차를 통합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창업절차는 10회의 절차가 필요한 반면,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창업절차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1회의 절차로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부동산 등록과 관련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지역은 부동산가치의 6.3%의 비용이 필요한 반면, OECD 국가 평균 소요비용은 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납세와 관련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납부횟수를 단축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러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적용해 제주지역 기업환경을 개선하면, 기업환경 순위는 앞으로 세계 32위에서 18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