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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얻은 교훈
대륜동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얻은 교훈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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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승익 대륜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대륜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걸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마을회장,자생단체장 등 지역주민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기 좋은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내용을 보면 첫째 날은 대륜동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서귀포시장의 특강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의 역할을 강조한 최재삼 교수의 초청 강연에 이어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강연과 관광객을 내가족처럼 친절히 맞이하기 위한 거리캠페인 전개가 있었고, 둘째 날은 자연환경 보전 실태를 체험하기 위한 “범섬”탐방을 실시했다.

우리 대륜동은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위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의 기공식을 가진데 이어 2012년까지 9개 공공기관 등이 입주하게 되는 혁신도시라는 특구가 가미 된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재한 매력있는 지역이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제주지역에서도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신비로운 해안절경을 간직한 범섬까지천혜의 관광 자원인 대륜 12명소가 있고 오랜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법환 녀마을,세계적인 스포츠 메카인 제주월드컵 경기장 등볼거리,자랑 거리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제주혁신도시 조성과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법환 역사․문화 만들기와 어촌관광단지 개발 등 투자 규모만도 6,000여억원에 이르러 향후 서귀포시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예상되며, 최근 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법환“소라젓”」지역명품사업도 금년 말까지 브랜드 개발을완료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구운영에 한창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 왔던 제주국제자유도시(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은 정부 차원 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 반면, 지자체에서는 세제혜택 및 자체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 투자 자본 유입 및 다양하고 특성화된 제도 유치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개발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유입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지방자치시대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우수사례를 소개해 보면 2004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인 경우 지금까지 전국에서 10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이 중에서 약 50%가 지역 특산물 특구이며, 약 20%가 교육 또는 의료특구로서 자본도 없고 규제로 묶여 개발도 못하던 지자체에서는 특구지정을 통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각종 축제․대규모 행사 등을 유치 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구지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지역 주민들과 NGO들도 처음에는 각각의 불만과 반대의사도 다소 있었지만은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 발전지표 마련과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좋은 예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주의 경우는 어떠한가 ?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서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 영어 교육도시 조성,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 등 대규모 국책․민자사업 등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규제특례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대형 투자유치사업들이 검토 또는 구상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을 저해했던 반대 의견으로 사업추진도 해보기 전에 포기했던 제도도 일부 있었다.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대형사업 유치가 무산되는 것을 볼때에는 답답한 심정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꿈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투자 규모도 매우 중요하지만 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피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NGO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조언 등 적극적인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손을 맞잡고 총 역량을 결집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애써 마련된 특례의 경우도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을 볼때 중앙정부에서는 외면할 수 있고, 후회할 땐 이미 때가 늦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 만들기를 위하여 개최되었던 지역주민 워크숍은 지역 경쟁력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의식 재인식의 계기 마련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었고, 하루 아침에 큰 효과를이룰수는 없지만 주민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행사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승익 대륜동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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