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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총체적 문제'

제주시교육청 당국이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2일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올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5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1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940만원의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는데, 학무분야에서는 학업성적 채점기준표 작성관리리의 원칙으로 유사답안을 제시해야 하나 채점과정에서 답안을 추가로 명기해 정답처리 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학습부진학생 기초학력책임지도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학교폭력 추진 및 지도감독소홀로 29건의 학교폭행사건 발생에 대해 12건을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특히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 29건 중 4건은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사안에 대해 15건의 조치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방과후 학교' 추진에 있어서는 강사채용 시 지도계획안 및 일지 작성 등이 안돼 이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사분야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의 휴직원, 복직원, 면직원 등 인사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 휴직원 등을 당사자가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접수한 후 교육청으로 이송해야 하나, 접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246명을 인사발령 조치를 한 사실도 지적됐다.

일선 학교장이 휴가를 실시하면서 418건 중 309건은 교육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해 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점도 적발됐다.

민원분야에 있어서는 학원, 교습소 등 관련 유기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민원 서류의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반려해야 함에도 8건의 민원은 접수후 보완 과정 없이 부적정하게 반려했고, 2건의 민원은 처리기한을 초과했음은 물론 4건의 민원은 반려 처분 후 재 접수하는 등 민원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례도 지적됐다.

학교발전기금분야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서가 교육청으로 제출됐는데, 학교발전기금 심의사항 이행소홀 5개교, 발전기금사용용도외 집행 및 운용 소홀 12개교, 발전기금 집행 및 계약방법 부적정 5개교, 발전기금 기탁서 사용용도 지정 소홀 3개교 등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학교 보건∙급식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우유 보조급식 추진과 관련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유급식관련 항의성 글이 게재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방학기간 중에 가정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정화구역 설정후 학교 출입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야 함에도 일부 학교 5개교에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 절차 없이 학교 출입문을 변경함으로써 정화구역변경고시를 지연 처리했다.

예산회계분야 수학여행 인솔자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나 일부 학교에서는 일비를 과다 지급해110만원을 회수조치했고, 학교운영위원회장 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등 소홀로 보조금사업계획서 제출없이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각종 공사 시설부대비를 당해 공사와 관련없는 시설견학, 표창장 수령 출장 및 여비 등으로 집행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