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노동.의료.교육 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노동계와 교육계에 이어 의료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군택)과 민노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 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봉균),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진영),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조합(지부장 김효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라병원지부, 제주의료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부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본계획안에서 '국제의료 중심지화'를 목표로 △외국은 물론 국내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내국인 진료허용 및 외국인 의사 외국면허 인정 △사의료보험 도입 △광고규제 완화 및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도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하는 대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의료 분야를 말살시키는 것은 물론 도내 중소병.의원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도내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중소형 병.의원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 영리법인화는 병원의 목적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최대한의 이윤추구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을 '돈이 없으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의료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싱가폴의 예를 들고 있지만 공공의료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장기 임대해주겠다는 발상은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만이 제주발전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한편 제주지역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발표된 사의료보험제도의 허용은 도민들로서는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며 "즉, 병원의 영리법인화로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면 공적성격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는 재정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건강보험증이 모든 병원에서 통용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대자본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과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공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도민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제주지역 의료의 발전방향은 병원의 기업화, 사보험제도 도입 등 의료개방을 기조로 한 전략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공공성 강화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김태환 제주도정과 정부, 그리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의 경우 사실상 제주를 의료시장 개방 거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만큼 제주도를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시장개방 계획 철회 등을 목적으로 한 연대조직을 결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와 관련한 도민사회의 논쟁과 갈등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