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장은 지난 29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된 '공항운영체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제주국제공항의 공공성 유지와 도민들의 최소한의 이동 자유권 보장을 위해 제주공항 민영화 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전달하고, 도민들이 반대하는 공항 민영화하는 역사적인 우를 범하지 말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홍명표.부만근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고경실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장,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 강태욱 제주상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 회장은 토론회에서 "민영화 대상은 적자시설에 대한 경영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은 연륙 교통수단으로 91%이상 의존도를 갖고 있고 다른 내륙 지방은 고속도로, 철도 등 다양한 대체 교통운송수단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러한 점에서 많은 한계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민들의 뭍 나들이 필수적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방보다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이 제주국제공항"이라며 "만약 민간에 넘어가면 수익성만 강조를 해서 공항운영의 최우선 방침인 공공성과 안전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기업에 대한 독점 특혜와 도민과 관광객에게 부담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잘못된 판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의견서 전문

❍ 공항 설립 : 1948. 5월 민간항공기 취항개시 (1968. 4 국제공항 승격)

- 1985. 9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 설립, 2002. 3 공사 전환

❍ 운항노선 : 국내 11개노선 1일 270편, 국제 12개노선 1일 38편

※ 2007기준 흑자공항 : 김포(574억원), 김해(444억원)

※ 제주공항의 수익은 면세점 등 건물임대료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시설투자 계획 고려 시 향후 3년간 683억원 적자 전망

❍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

- 연륙교통의 91%이상(‘07년 1,230만명 수송)을 항공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공항은 도민 뭍 나들이 필수 교통수단

- 서울․부산 등 내륙 지방의 고속도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주민의 이동과 왕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적 교통시설임

❍ 제주공항의 공공성 상실 우려

- 민영화시 경제논리에 밀려 도민 및 관광객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우려

※ 대체 교통수단이 많은 내륙의 지방공항과는 달리 제주공항은 제주지역에 있어 사실상의 유일한 연륙교통 수단으로 운영의 효율성보다 공공성 유지가 더욱 중요

- 공항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응 조정능력도 상실

※ 민간 매각 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연륙교통망의 공공성 저해

❍ 지속적인 시설투자 곤란으로 경쟁력 약화

- 오는 2010년까지 2,611억원의 시설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나 민영화와 함께 시설투자가 위축될 경우 제주관광의 경쟁력 요소인 접근성 개선에 어려움

❍ 각종 비용 상승 등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예상

- 이윤창출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 등 각종비용의 상승은 관광비용 등에 부정적 영향 야기

- 도민 및 관광객 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 발생

❍ 제주국제공항의 공공성 유지와 도민들의 최소한의 이동자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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