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국내 14개 공항 중에서 3개 공항 정도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해 제주공항의 포함여부에 제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부처 통폐합과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 공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공항을 일괄 독점운영함에 따라 적자공항의 결손이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되면서 경영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처간 합의가 덜 됐거나 민영화 대상인 기관, 통폐합 기관 모두를 포함해 약 20개 가량을 대상으로 9월 중 3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별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공항이 민간에 매각되는 형태로 민영화될 경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 혹은 신공항건설은 물건너갈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 민간에서 현 공항을 매입하면서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신공항건설을 추진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또 제주공항 중장기발전에 따른 정부의 투자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제주사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제주공항의 민영화 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적지않은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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