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가 교육분권화 자율화 정책이라는 내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제주도가 2년동안 운영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연구회(대표의원 김병립)는 25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는 고점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제주도 교육위원회 운영현황과 과제'와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제주도 특별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의 운영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고점유 위원장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되는 시점"
고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출된 쟁점 9가지 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했다.
고 위원장은 "교육위원의 위상 정립에 대한 부분으로, 이를 위해 교육의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문제, 본 회의장 좌석 배치 문제가 대두됐고 관련 조례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원의 지역구의원과 전문성을 살린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구 활동이란 결국 지역구 학교 중심의 활동을 통해 교육수용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교육주체들이 체감하는 교육자치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역할 정체성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라는 외부의 환경변화와 지방교육부분에서의 교육분권화와 자율화 정책이라는 내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아낼 수 있는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영철 교수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경찰단,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야"
이어서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도 추진 2년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특징인 종합행정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할 기관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교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단은 이제 전국적인 추세이며, 제주도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키우기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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