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기존 카지노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복합 외국인카지노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논의결과 관광분야에서는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 복합 외국인카지노센터를 만들어 기존 카지노의 규모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관광마케팅 조직을 통합하되, 제주관광공사 등의 형태를 활용하고,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기 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는 제주지역 국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편입하거나 정부에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회계를 설칳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정부예산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으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의 정부지원과 신규수요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치권분야에 있어서는 제주도지사가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 권한, 즉 법률안 제안요구권이 주어져야 하며, 혁신안에 따른 도의회 기능강화 및 읍면동의 기능확대를 통한 주민과 밀접한 행정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는 현행 입법예고안 등을 따르되, 그 이외의 특례사항에 대해 도조례로 위임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워크숍 논의결과를 정리해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협의해 그 내용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