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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제주시 대중교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포커스]제주시 대중교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9 07: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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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 안일한 대응이 '교통부실' 만들어

대화여객 면허취소로 올 가을 ‘교통대란’ 우려

업자 눈치보기식 정책 ‘문제’...근본적 해결책 필요

지난 1970년 설립돼 지난달 9일까지 제주시민의 발이 돼 왔던 대화여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제주시의 버스 파행운영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또 다른 대중교통 대란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18일 30년 이상 제주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대화여객이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대화여객의 면허취소는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일이다.

대화여객 내부에서 대화여객 노조원들이 급여가 밀리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측은 제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전용한 후에 할부로 버스를 구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급기야 지난달 10일 대화여객 노조원들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7일 대화여객 면허취소와 관련한 청문이 열렸다. 청문 결과 대화여객은 최근 3년간 자본이 잠식된 상태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무단결행을 하는 등 면허취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시에서 지난 2001년부터 계속해 대화여객에게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지난 3월 비수익노선에 대한 휴지신청을 한 점과 경영개선을 위해 대화여객의 자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도 면허취소 요건으로 지적됐다.

▲임시방편적 대책 문제

그러나 대화여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주시의 안일한 대응자세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화여객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파업을 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을 마련해온 점이 현재 대중교통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제주시가 대화여객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의 부실 등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대화여객이 지난달 10일 파업을 했을 때 제주시민들은 대화여객 노조에 대한 비판의 말이 많았으나 파업의 이유 등이 알려지면서 제주시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제주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주시는 공영버스 15대, 삼영버스 65대, 시외버스 15대, 전세버스 6대를 운영하는 등이 조치를 취했으나 장기적인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책임있는 교통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제주시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제주시의 교통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고 제주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제주시의 교통행정은 업체의 눈치보기식 노선배정, 퍼주기식 보조금 낭비, 어정쩡한 상태의 공영버스 운영 등 시민들을 향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순간마다 땜질식의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 민간업체에 대한 의존도 높아

그럼, 제주시의 대중교통 행정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가장 큰 문제는 제주시가 오랜 시간동안 제주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민간운수업체가 운영하는 교통체계에 의지해 온 것이다. 사실 현재까지도 민간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화여객은 제주시 대중교통의 64%를 담당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버스의 운영 여부에 따라 제주시의 대중교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지난 한일여객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대화여객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왔다.

다만 공영버스 15대를 현재 운영하고 다음달에 8대를 추가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영버스 적자노선 운영 탈피해야

하지만 제주시의 공영버스 운영은 민간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적자노선만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어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적되고 있다.

공영버스의 적자운영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 낭비라는 부담까지 제주시가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또 다른 교통행정의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익노선은 민간업체가 차지하고 공영버스는 비수익노선에만 운행하는 것은 제주시민의 이동권을 또 다시 민간업체에 맡겨버리는 문제가 우려된다.

현재 제주시의 버스노선은 이른바 수익노선인 도심지 교통에는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과다한 버스투입이 이뤄져 교통혼잡과 함께 시민들의 정류장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왔다.

특히 버스노선이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못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제주시의 버스노선에 대한 재분배가 이뤄져 민간업체와 공영버스가 공평하게 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제주시의 한 버스회사의 관계자는 “버스회사가 수익노선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적자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제주시에 손을 내미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대중교통 문제는 쉽게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보조금 사후관리 이뤄져야

 

공영버스 29대 추가 취득 시의회 처리 '관심'

복잡.비효율적 노선 정비...공평한 운영 '필요'

그런데 지난 11일 시외버스 업체 등에서 공영버스 도입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제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수익노선에 대한 노선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의회는 이에 대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며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를 시외버스 업체에 배분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버스 추가 구입 난항

반면, 제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주시가 제출한 공영버스 29대 취득안을 심의한 결과 제주시가 29대의 차량을 추가 매입할 경우 공영버스대수가 50대를 초과해 공영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제주시는 면허취소에 따른 버스 운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최근 제주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한 공영버스 29대 취득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시의 공영버스 29대를 증차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의회의 분위기는 공영버스와 삼영교통 그리고 신규 버스회사가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이뤄야 제주시의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주시와 제주시의회의 입장차로 제주시의 공영버스 29대 도입은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제주시는 노선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공영버스 23대, 삼영버스 65대, 시외버스 15대, 전세버스 2대 등 105대를 17개 노선에 투입하고 무료환승 4개 노선을 운영키로 했다.

▲제주시 교통행정 사후관리 미흡

제주시의 교통행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화여객에 대한 보조금 투입이 사후관리가 안되면서 투입된 보조금이 타용도로 쓰이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해 1월 15일 대화여객의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화여객은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한 후 제주시의 보조금을 버스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사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앞으로 제주시가 대중교통과 관련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철저히 해 대화여객의 보조금 유용과 같은 일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화여객 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은 장기화 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주시와 제주시의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제주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깔끔한 대책을 관계당국이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2일 대화여객노조 사무실을 찾았을 당시에도 멈춰서 있는 버스와 함께 대화여객노조 간부들 몇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노조원들은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조원들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축처진 사무실 분위기는 이를 반영하는 듯 했다.

한 노조 간부는 “노조원들의 밀린 급여를 전부 받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큰 걱정”이라며 하소연했다.

특히 한 간부는 “면허가 취소된 후 우리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더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며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실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못한 것은 이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버스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과 버스를 팔아 어느 정도 받지 못한 급여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다.

제주시에서 이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제주시청 2층 시장실 입구에서 대화여객 노조원 김모씨가 자신의 몸과 시장실 주변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이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먹을만큼 먹은 나이에 좁은 고용시장, 그들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지금도 일자리를 찾느라 조금이라도 가정에 힘이 되고자 뛰어다니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무관심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민들의 발을 자처해온 그들의 자존심에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다못해 격려의 목소리와 박수라도 그들에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길거리에서 주저앉게 생겼다는 한 노조원의 한 숨 섞인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중교통행정, 이제는 변해야”

버스운행차질 장기화따라 시민요구 ‘비등’

공영버스 정상화되면 신규업체 신중검토

 

대화여객이 지난 18일 면허취소되면서 제주시의 대중교통 행정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10일 대화여객이 파업을 강행하자 공영버스 15대, 삼영버스 65대, 시외버스 15대, 전세버스 6대를 이용해 노선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는 적자노선을 맡고 있어 차후 대화여객처럼 적자에 허덕일 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환승을 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강민숙씨(43. 제주시 삼도 1동)는 “지금은 시민들이 무감각해져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못 느끼지만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한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며 버스 노선 및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씨(27. 제주시 이도 1동)도 현재의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해 “환승노선 없이 직접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빨리 생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에 공영버스 8대를 투입하고 15~20개 노선을 단순화해 일부는 환승 및 외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영버스를 수익노선에도 투입해 공영버스의 정상화와 민간업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공영버스 운영이 정상화되고 대중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업체에 신규면허를 내주는 것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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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i am kavin, its my first time to commenting anyplace, when i read this article i thought i could also create comment due to this sensible article.|

오라 2005-07-29 09:09:38
시외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주시에서 결정하고 모든 결정은 제주시에서 하여야.
파업도, 운행결행도, 과다한 보조금 지원요청도, 안된다.
조건을 위반하였을때는 면허취소 조건을 엄격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통문제 2005-07-29 09:02:26
신규업체 면허 주면 승객 감소로 다시 보조금 지원되므로 신규업체 면허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선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공영버스 체계와 삼영교통 체계로 나가야 한다.
신규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그 돈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삼영교통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도.
현재는 3개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업체와 협의를 거처 버스와 노선을 증차하여 운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도내 전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업체수도 많고 수익성도 별로 없으므로 시내버스로 전환하겠다면 면허를 전환하여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면허를 전환하는 조건으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운행토록 하되, 비수익노선에 운행하는 것에 한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공영버스, 삼영교통, 시외버스(1개)하여 운행하고, 신규면허 업체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