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사업비 배분에 있어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보다는 캠페인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돼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제살리기' 등 올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302개 단체에 415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지원규모는 24억2900만원이다.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난 1월4일부터 2월4일까지 공익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중점 지원대상 사업은 '신경제 혁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제살리기’사업과 뉴제주운동, 도민통합과 갈등해소 사업 등 8개 분야의 사업에 중점 지원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신경제 혁명실현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 △도민대통합 및 갈등해소 사업 △뉴제주 운동과 도민의식개혁 사업 △NGO단체의 공익활동 기반확대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평화의 섬 구축 및 인권신장 사업 △자원절약·환경보전 운동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특정단체 고유 캠페인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배정
그런데 이번에 지원대상을 보면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단체 보다는 일종의 홍보활동 또는 캠페인성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단체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신경제혁명'에 중점 지원한다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지원되는 단체별 내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의 경우 무려 6개 사업에 5000만원이 배정돼 있다. 더욱이 사업내용도 △제주사랑상품권 사용 참여운동 1000만원 △지역특산명품(명소) 대내외 홍보사업 1000만원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위한 화단앞 전면주차 운동 1000만원 △우리아이 안심하고 학교보내기(학교폭력예방) 1000만원 △소년소녀가장과 4·3유적지 및 제주유배문화 기행 500만원 △청정바다 수중정화 활동 500만원 등이다.
청정바다 수중정화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캠페인성 운동이다.
뿐만이 아니다. 새마을관련 단체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뉴제주운동 전개'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 '우리 동네 365 안전지킴이 운동'에 1000만원, 신경제혁명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및 의식개혁운동'에 3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바르게살기운동 관련단체 예산도 마찬가지다. '뉴제주운동 추진 및 단체운영활성화'라는 명목으로 2500만원이 지원된 것을 비롯해 '신경제혁명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300만원, '뉴제주운동 도로변 적치물 철거와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및 청소년선도' 300만원이 각 배정됐다.
#환경 수해조사와 교육프로그램 등 프로젝트 사업에는 '찔끔' 배정
반면 환경단체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해 조사'와 '어린이 폐기물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에는 각 300만원과 400만원 지원만 배정됐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의 '세계시민교육-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에는 400만원, 제주외국인쉼터의 '세계이민의날 맞이 이주민 큰잔치'에는 200만원이 고작 배정됐다.
실질적 프로그램을 갖고 환경교육이나 조사활동,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행사 등에는 사업비를 찔끔 배정하면서 사회단체 고유의 업무인 캠페인성 활동에는 막대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신경제혁명'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제주자치도는 올해 '신경제혁명'을 위한 실질적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예산은 특정단체에 선심을 쓰듯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단체가 평소 고유 영역의 캠페인성 활동을 하는데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