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과 상수도요금
커피값과 상수도요금
  • 김성도
  • 승인 2008.0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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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성도 /제주도 예산총괄담당
모 '언론에 상수도요금 인상 강행, 가뜩이나 힘든 서민 가계 부담 가중'이라는 기사를 보며 우리 모두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커피 한 잔의 값은 스타벅스에서 카푸치노(작은 것)가 3,300원, 카페에서는 2,500원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 도의 상수도요금은 2006년 결산기준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994원이며 가정용은 358원에 공급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를 한 잔 사는데 가정용 9.2톤 값이며, 드럼으로 환산하면 46드럼의 물 값이다.

1톤은 1,000ℓ로 드럼통(200ℓ)으로 5개의 양이다.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상수도요금은 1드럼 당 72원으로 100원도 아니 되는 요금이다. 생수는 마트에서 2ℓ에 600백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제주의 상수도는 이렇게 싸게 팔아야 하는 저급품의 수돗물도 아니며 우리나 후손을 위하여 보존해야할 귀중한 자산이다.
 
이런 요금으로 공급하다보니 사용량의 67%를 점하는 가정용은 생산원가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36%에 머물고 있으며, 2006년 결산결과 1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은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과 도서지역 안정적인 물 공급사업 등 매년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런 부족한 예산을 매년 지방채로 조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상수도요금은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여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력 의지에 따라 사용량과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용자 스스로가 물가 상승률에만 억매인 상수도정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 현실을 상세히 인식하여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하면서 적정한 요금체계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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