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이전, 지지부진
제주 공공기관 이전, 지지부진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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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 협력체 구성 ‘적극’... 유치전략 마련 절실

APEC유치 실패 거울 삼아 각계 주도적으로 나서야

제주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해 유치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께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도민적 차원의 운동이 절실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으로 잠지 주춤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와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당초 알려진 190여개 안팎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전 방식은 공공기관을 농업기술, 해양수산, 정보통신, 금융산업 등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분류해 시?도별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을 통해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적절하지 못한 세무, 공안, 현업행정 기능 기관은 제외 ▲현지성이 강하거나 단순 집행적 사무 기관 ▲시?도에서 꾸준히 이양요구를 하고 있는 기관 등을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제주는 ‘우선 검토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식의양청.노동부.중기청.통계청.건교부.산림청.환경부.해수부.보훈처.조달처 등을 고려대상으로 염두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 공공기관 유치를 우한 협력체제를 구축,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도내 이전을 원하는 공공기관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공기관 유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상북도와 대구는 공공기관 공동유치단을 구성했는가 하면 광주와 전라남도도 공공 유치에 협력키로 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물밑 유치전에도 나서고 있다.

반면 제주는 ‘공공기관 제주유치추진단’을 구성해놓기는 했으나 적극적인 유치전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도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제주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 다른 지방과의 경쟁에서 밀린 경험이 있어 이같은 상황이 재현되기 전에 공공관의 제주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 각계 여론지도층이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출신 인사들과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역할 분담을 통한 유치.홍보전략을 전개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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