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특별자치도는 1, 2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지난해 총 4107건의 중앙권한이양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리실에 제출한 데 이어 규제자유화에 필요한 핵심산업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출하고 중앙부처와의 본격 협의를 벌여 나가고 있다.
3단계 제도개선은 1, 2단계 제도개선 추진 결과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재정분권의 강화와 특별행정기관의 추가이관 등을 통한 차등적 분권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 선 관광·의료·교육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생활환경 및 투자유치 우위기반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각종규제의 개혁 등 제도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정분야 특례를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러한 3단계 제도개선 추진은 정부가 마련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추진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된 4107건의 중앙사무에 대해 1·2단계 이양방식인 개별사무의 이양노력을 극대화하면서 단일 법률 일괄이양, 복합기능을 포괄이양하는 포괄적 이양방식에 의한 이양을 시범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산업과 자치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이양방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한이양과 병행하여 핵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 중에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등록규제 중 경제적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한 1603건 중 지난해 지원위 사무처로 제출한 추진 과제 209건에 대해 개별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진과제에는 관광레저ㆍ교육 및 의료 등 관련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규제를 1차 모수로 선정해 5개 분야의 덩어리규제 정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물산업 육성, 관광객 유인특례 마련 등 제주의 현안과 관련한 핵심과제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3단계 제도개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제 주도는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법인세 12% 인하, 제주 전역 면세화, 제주역외금융센터 건립 등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이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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