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갈등 악화 ... 숙의형 공론화 필요"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갈등 악화 ... 숙의형 공론화 필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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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2공항과 관련 숙의형 공론화 통한 결정 방안 제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돼 ... 상대방도 수긍해야"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가 2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가 2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공항 건설 반대 측에 주장하고 있는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민투표가 오히려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23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조국 대표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 안에서도 의견차가 갈리는 것 같다"며 "제주 전체는 물론이고, 제주의 각 지역별로 찬반이 갈리는 문제이다. 특히 찬성 측은 교통 문제 등이 원할해진다는 의견을 내보내고 있고, 반대 의견의 경우는 제2공항을 통해 환경 파괴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주민투표에서 끝내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분란만 더 깊어지고 상호간의 반목만 깊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는 제2공항 건설 반대 측이 제2공항의 향방 및 이와 관련한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주민투표 대신 숙의형 공론화 방식을 통해 갈등 문제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국 대표는 그러면서 월성 원자로 문제를 예로 들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원자로의 문을 닫을지 아니면 다시 가동할지를 정할 때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숙의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 1년 정도 논의를 했다. 그 당시 찬반 입장 및 제3의 시민단체 의견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뒤 마지막 결과가 나왔을 때, 찬반 측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하지만 간단하게 주민투표 등으로 통해 결정했을 때, 투표에서 51%가 찬성했으니 추진하자고 하게 되면 나머지 49%가 도저히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월성 원자로 문제와 관련해 실제 성과를 보였던 숙의형 공론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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