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 대해선 "도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할 경우 제주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제주도의회 등에선 "오히려 환경보전분담금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며 분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의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제주가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제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서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에서 대두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자로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공개하고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에선 오는 25일 이 제도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관광협회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관광산업이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면서 결국에는 제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송창권 의원은 오히려 이 분담금 제도의 도입이 제주관광산업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제도와 관련해 도민 공감대는 물론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도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해 70% 이상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제도는 이미 도민함의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에,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은 확보됐다"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관광에서 차지하는 제주환경의 가치는 제주가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관광협회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제주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는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개발이 이뤄지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주차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유산이고,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또 "관광협회에선 관광비 상승, 이중과세, 징수방식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의원으로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2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 관광협회에서도 대승적인 입장 선회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