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농민들이 제22대 총선 후보들에게 농민 3법과 농작물재해보험, 해상물류비, 친환경직불금 등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요구했다.
제주농민의길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총선에 뛰어든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민들의 얘기는 한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그렇기에 우리 제주농민들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후보들에게 요구한다”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이어 “농민 3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법으로 명시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들을 실직적으로 보호할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수농자재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법과 안정적인 농사를 위한 양곡관리법도 전면 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기후재난에 따른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하라”라며 “계속되는 기후위기 현상이 농민들에게는 재난의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작물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아닌 보험사의 영업논리에 맞는 보항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타 지역과 차별없는 해상물류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해상물류비 해결을 계속 약속해 왔으나 이행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농업과 농촌파괴가 자명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도 폐기해야 한다”라며 “건설 예정부지의 3분의 1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라”라며 “농업인으로서 지위에 합당한 보편적 복지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친환경직불금 확대 및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도 조성해야 한다”라며 “직불금 신설로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량 급감과 소득저하로 힘들어하는 친환경농민을 주제해야 하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민과 제주관광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