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NLCS)가 매각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5일 매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JDC가 매각 의사를 밝힌 NLCS 부지 중 2만 3천평인 73.5%는 본래 제주도의 소유였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될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학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JDC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일명 ‘공짜 땅’이 포함된 국제학교를 최소 2천억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제주도와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또한 민간 매각이 결정된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공공재산에 대한 JDC의 그릇된 인식으로 제주도민의 땅이 또다시 사유화될 위기다”라며 “JDC는 무상양어 받은 국제학교 용지를 반환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이후 사회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자본에게 공공부문을 넘겨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윤 정권은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기고나 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줄줄이 헐값에 매각하며 노골적인 친자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DC는 제주의 곶자왈과 중산간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기반 시설을 해놓고 중국 자본과 기업에 되팔아 난개발을 부추기며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라며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JDC가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헐값에 사들인 뒤 토지 가격을 부풀려 1조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라며 “JDC는 즉각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무상양여 받은 땅을 제주도에 반환하라”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도민의 복지증진은커녕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국제학교 추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