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 전 사업비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 제주도의회 승인 후 확정 및 고시될 예정"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을 이유로 이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속철도 사업은 제2공항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주도가 제2공항을 이유로 고속철도에 난색을 표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마치 올해 중 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마무리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에 작성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업무협의 출장 결과 보고'에 전라남도와 제주도와의 협의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도정 현안으로 추진 중임, 고속철도는 제2공항 완료 후 검토 계획'이라고 적혔으며, 보충 설명으로 "제2공항은 금년 중 도의회 승인 후 확정(고시)될 예정"이라는 언급도 담겼다. 

이 내용만 보면 제주도가 전라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는 제2공항 완료 후 검토할 계획이고, 제2공항은 올해 중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및 고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 뿐이다.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사업 승인 이전의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다. 

즉 "올해 중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및 고시가 된다"는 말은 올해 중 환영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중 환경영향평가 절차 마무리는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도 하지 않은 상태다.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총사업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데, 제2공항 총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 상반기 중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제2공항 설계가 이뤄지게 되고,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이 발주된다.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계절 조사를 해야 한다. 용역 자체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용역 이후 평가서 작성 및 제주도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면, 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토부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아무리 빨라도 2026년 여름에야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로 넘어가더라도,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내 최대 갈등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수월하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 마무리는 2027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의회 승인 절차를 올해 중에 마무리할 것처럼 언급된 내용이 전라남도 문서에서 확인되면서, 이 언급의 의도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제주도는 다만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전라남도와의 협의 중에 '도의회 승인' 등의 언급을 꺼낸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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