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저조한 제주 곶자왈 사유지 매입 ... 전체 매입엔 70년 소요?
저조한 제주 곶자왈 사유지 매입 ... 전체 매입엔 70년 소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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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13만㎡ 매입 계획 ... 전체 사유지 0.59% 불과
지난해 실적도 0.296㎢ ... 이 추세로는 전체 매입에 74년 소
제주도내 곶자왈인 동백동산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곶자왈인 동백동산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보전을 위해 곶자왈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곶자왈 내 전체 사유지 매입에 70년 이상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곶자왈 매입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입, 곶자왈 내 사유지 13만㎡를 매입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매도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와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곶자왈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되는 산림청 국비는 50억원 한도이며, 매수 대상은 곶자왈은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 가능한 임지다.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하며,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 역시 1차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이후 2차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 접수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3차례 접수 이후 차수별로 순차적으로 매수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매입 계획이 곶자왈 사유지 중 극히 적은 면적만 매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따르면 제주도내 곶자왈의 총면적은 95.1㎢이고, 이 중 사유지는 22.1㎢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도가 올해 매입할 면적인 13만㎡를 ㎢로 환산하면 0.13㎢에 불과하다. 전체 곶자왈 사유지 면적의 0.59%에 불과하다. 

국비까지 투입한 지난해 매입 실적을 봐도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지난해 제주에서 국비 포함 모두 68억원을 투입해 모두 0.296㎢의 곶자왈 사유지를 매입하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제주도는 도비 20억원을 투입, 0.13㎢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며, 산림청 국비로 46억5000만원을 투입, 0.159㎢를 매입했다. 이외에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1억5000만원을 투입,  0.007㎢의 곶자왈 사유지를 사들였다. 

매년 이와 같은 추세로 곶자왈내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 전체 곶자왈 사유지 22.1㎢를 매입하는데 무려 74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곶자왈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매년 20억원에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고, 더욱이 현재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향후 곶자왈 매입과 관련해 상황이 나아지긴 힘들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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