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행안부와 협의 시작 ... 2026년 7월 실행 목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행정체제를 3개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자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이에 맞춰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7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자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론 제주의 행정구역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자는 권고였다.
이외에 추가적인 제언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련해선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청사 등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기존 청사 또는 유휴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것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 권고안에 대해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권고안"이라며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가 언급한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 및 광역의 사무 구분과는 별도로 기능을 새롭게 배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또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들어간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되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 짓겠다"며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근거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활 것이다.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민선 9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