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4년만에 내놓은 국토부의 답변은?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4년만에 내놓은 국토부의 답변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29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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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
각종 논란에 '문제 없다' 입장 고수 ... 일부 원론적 답변도
제주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안. /자료=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안.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4년6개월 전에 이뤄진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을 국토부가 이제서야 내놨다. 

이를 통해 제2공항과 관련해 제기되는 조류 및 숨골과 동굴 논란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보인 샘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는 2019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 이후 이뤄진 이후 4년 6개월여만에 이뤄진 조치다. 

당시에 이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도 예정돼 있었지만 제2공항에 대한 반발로 주민설명회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결과 의견제출이 이뤄졌다. 이외에 2019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이뤄진 주민의견 상담과 2019년 8월 열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이뤄졌다. 

제출된 의견 중 핵심 쟁점은 조류 및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문제와 공항 수요에 대한 문제 등이다. 

이 중 공항 수요와 관련해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수요예측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 제주공항의 용량을 어느 정도 늘릴 경우 연간 23만6000회 운항에 40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제2공항이 없어도 향후 공항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최근 몇 년간 제주의 관광객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관광객 수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현재의 수요 예측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지침에 따라 예측된 수요'라는 답변이 전부다. 

의견수렴 과정에선 조류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류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 횟수 자체가 매우 부족한데다, 조사 시기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의견수렴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조류와 관련해서 인근에 철새도래지 등 수많은 철새 서식지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에 대해선 "주요 서식환경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조류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서 국토부가 말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과 관련해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검토 과정에서 각종 전문기관의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이 이후 환경단체 등에서도 "영향예측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이외에 의견수렴 과정에선 숨골 등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숨골과 관련해선 열화상 촬영과 항공 라이다를 통해 153개의 숨골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외에 동굴과 관련해선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밀동굴지질조사와 지구물리탐사, 시추탐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공항 운영과 관련해선 국내선 전용이 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우선 계획하고, 이후 항공사 노선운용 및 제2공항 국제선 이용수요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공항' 우려에 대해서도 "군공항 계획은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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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바닷속 들어간 2024-01-31 18:06:02
2년 전에 티비에 나온 학자가 해수면 높이 상승따라 바닷속 들어갈 지도 보여주던데 성산읍 바닷속 전부 들어간다 제주도에서 지대가 낮은 땅이 성산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