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26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 이를 통해 정부 및 제주도의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수렴회에 참석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인구 분포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욱 높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앞지르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외에 소득 부분에서도 2015년 이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질렀고, 이 격차는 그 이후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젊은 청년 인구 층에서는 더 나은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인구가 더욱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비수도권 지역에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까지 몰렸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에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3가지 방향으로 제시가 됐다. 먼저 지방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세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고,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지원하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특구를 말한다. 산업에 대한 다양한 계획 등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특구 지정으로 신청하게 되면 산업부 고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로 특구 지정이 이뤄지다보니 특구 운영에서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지역 실정에 알맞은 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지방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첨단전략사업 육성 등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겠다는 로드맵이 정부의 '지방시대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의 이와 같은 로드맵을 바탕으로 제주 역시 지방시대 기본계획을 구상했다. 

제주를 크게 특화발전권과 혁신성장권, 청정산업권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이에 알맞는 지역발전을 이끌면서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특화발전권은 제주 서부지역이다. 제주도는 이 지역에서 알뜨르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평화대공원 조성과 스마트팜 및 해상풍력발전 구축, 영어교육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으로 묶였다. 이 일대에선 도심교통항공과 우준산업 등 오영훈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미래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역발전을 이룬다. 

청정산업권은 제주 동부에 집중돼 있다. 동부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 외에 오영훈 제주도정이 적극 추진하는 그린수소 산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혁신도시 구축 등을 동부를 중심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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