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고기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지법의 실효성 있는 검토를 약속했다.
간담회에 나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여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며 우려을 나타냈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왔다”며 “농지를 보호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해 국민이 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관광청을 유치하고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시켜 에어시티 등 주변 인프라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들 시설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