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추진 ‘논란’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1.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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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기자회견
마라도 면적의 4배 넘는 규모 … “지하수 파괴, 땅 투기 조장 우려”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조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곶자왈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의 대부분이 지하수 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이 일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수를 파괴하고 땅 투기를 조장하는 함덕 곶자왈(상정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91만8908㎡로, 마라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과거 ‘상장머체’라고 불리던 이곳에서 채취된 토석이 일제 강점기 때 제주공항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함덕리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지하수 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면서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의 수질 저하 등 함덕리 일대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과 분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함덕의 이미지도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이었던 인근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레미콘공장과 블록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함덕리 주민들은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환경자원총량제 등 제주도가 추진중인 정책에 비춰보더라도 지하수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주민들이 도시계획 변경 이유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토지적성 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용도지역 결정 현황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정형화 및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시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투수성 지질을 가진 곶자왈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을 짓게 한 과거의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을 합리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공장이 들어선 곳과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지역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인 지하수 2등급 함덕 곶자왈 90만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가운데 보라색 부분이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지하수 2등급 지역이다. /사진=제주도 공간정보포털 갈무리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인 지하수 2등급 함덕 곶자왈 90만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가운데 보라색 부분이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지하수 2등급 지역이다. /사진=제주도 공간정보포털 갈무리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지가도 상승하게 된다”면서 “몇 해 전부터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여럿 보이면서 쪼개기 판매 등 지가 상승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며칠 전 오영훈 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인 이곳을 지키겠다는 목소리에 화답은 못할망정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며칠 전부터 함덕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남식씨는 “고인이 되신 전 이장님께서 해오던 일”이라면서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남식 이장 직무대행은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몇 해 전처럼 시멘트 공장과 블록 공장이 지어진다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故 한명용 이장의 부인 김미숙씨도 “제 남편은 함덕 해변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해왔다”면서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막는 것이 남편의 유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이 일대 토지주로 보이는 함덕리 주민들이 나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회견이 시작되면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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