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와 유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서부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강수사 약속
◇ 대책위의 기자회견 취소··· 경찰, 철저한 보강수사 약속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부경찰서가 도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곽티슈 몰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약속했다.
본래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부경찰서 앞에서 피해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서부경찰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강수사를 대책위와 약속했고, 해당 고등학교 대책위는 서한문 전달로 기자회견을 대신해 마무리했다.
대책위의 보강수사 요구안으로는 A군의 여죄 여부와 불법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차단, 공범 및 범죄 취득물 공유자 여부다.
◇ ‘화장실 곽티슈 몰카’ 사건의 경위
앞서 사건은 지난 10월 18일에 발생했다. 도내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재학 교고생 A군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것이다.
피해 교사 B씨는 이날 학생자치회 활동차 체육관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곽티슈 안에 설치된 휴대폰을 발견했다.
이날 범행은 학교장과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됐다. 도교육청은 112에 신고하도록 학교장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자 A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0월 19일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의 자수가 이뤄지고 사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인 A군은 이 사건 외에도 교내 학교폭력에 연관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커지자 해당 교등학교는 지난 11월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A군의 가택 압수수색을 진행해 핸드폰 등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했다.
여기서 대책위는 “교내 다수 학생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피해 사실 조사와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이 가해자를 퇴학 조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20일에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A군의 불법 촬영 횟수가 10회’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책위는 “기사를 통해 피해 사실 규모를 짐작하고 스스로도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라며 “수사당국의 통보는 없었다”라는 말했다.
이들은 “경찰과 학교, 교육청을 믿고 결과를 기다린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해당 고등학교의 모든 여성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라는 입장이다.
다음날인 지난 11월 21일 서부경찰서는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수사과정에는 불법촬영 피해자 확인 방법도 안내됐다.
특히 최소 교내 3곳의 화장실인 본관 3층과 별관 3층, 체육관에서 10회 이상의 불법촬영 이뤄졌다는 사실도 전달됐다.
이날 해당 고등학교장은 사과문을 통해 “A군의 불법 촬영물의 공유와 유포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해당 고등학교 전체 학부모에게 10회 이상의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누구나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전달하며 피해 사실 확인 방법을 공지했다.
◇ 경찰, 학부모 임시총회 참석 거부 '피의사실공표' 우려
지난 11월 29일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임시총회에는 교장과 교육국장을 포함한 학부모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 담당자도 참석해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인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사실공표’가 우려된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임시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경찰 수사의 미흡함을 성토하며 큰 불안감을 호소했다.
◇ 대책위 “피해자보호 명목으로 늑장 수사 자처한 수사당국이 불안감 더 가중”
대책위는 “고등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라며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 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교 화장실뿐 아니라 공용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당국과 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정보를 소통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늑장 수사와 부실 수사를 자처한 경찰 수사당국의 안일함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해당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범죄의 밝혀진 피해자만 50명을 상회 중이다”라며 “제주도에서는 초유의 사태로 경찰의 더욱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