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 원인분석과 강력 대응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촉법소년의 반복적인 상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음주운전이나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전했다.
제주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충호 신임 청장은 2일 제주경찰청에서 취임 간담회를 가졌다.
이충호 신임 청장은 “경찰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을 제주지역에서 하게 된 것은 운명인 것 같다”라며 “35년 경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발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강력 대응, 하수종말처리 검사를 통한 마약 문제 해결, 경찰 조직개편안 효율성 검토 등을 꼽았다.
그는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촉법소년은 미성년자라서 일반 성인들과는 달리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격리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촉법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본적이고 반복적인 상습행위에 대해서는 소년원송치나 보호처분 등의 강력한 형사 처분도 필요하다”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마약사범은 최근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청소년들도 마약을 구매할 수 있을만큼 단가가 낮아지며 택배를 통해서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수종말 처리를 통한 마약 진단으로 도시별 마약 사범 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라며 “식약부처와의 협업으로 하수종말처리 검사를 통한 경찰 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구입책과 공급책, 수사를 통해 마약 사범을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경찰의 음주운전 및 성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자체에서도 음주운전과 같은 지속적 교육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은 꾸준히 발생 중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를 통한 단호한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인력의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 할 예정이다”라며 “경찰의 체감안전지수와 고객만족도를 만족시키는 방향의 업무 추진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