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교육부 민원대책 방안의 문제점을 밝히며 ‘교육부는 차별적인 독박민원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부 민원대책 반대 및 교육공무직 대응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독박민원 초래하는 교육부 민원대책 반대한다”의 주제로 진행됐다.
정지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육부 민원대책에 반대하는 교육공무직본부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혹여나 학교 구성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우리 입장의 기본전제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라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김은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발표 과정은 매우 기만적이었고 전체 교육공무직을 우롱했다”라며 “국적인 교육부 규탄행동을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즉각적인 교육청 방문 및 대책 요구에 나설 것이며 피해 직종 현장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대응 행동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민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라며 “반면 종합방안 중 교권회복 영역은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할 문제이며 교육공무직은 민원대응팀 등 민원대책 부분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교에는 체계적인 민원 응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방식의 민원대응팀과 교육공무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에는 협조할 수 없다”라며 “한 곳에 몰린 민원과 각종 파생업무 등 심각한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무·행정 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은 민원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교무·행정 지원 역할이 있음에도 고유한 역할을 무시하고 교육부 멋대로 이리저리 밀어 넣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권한조차 없는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는 일원화는 심각한 차별이자 고통의 일원화일 뿐이다”라며 “권한조차 없는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는 일원화는 심각한 차별이자 고통의 일원화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누구든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는 원칙에 차별적 꼼수는 없어야 한다”라며 “단순민원에서 악성민원까지 민원의 1차 응대는 물리적 시스템과 상급기관이 최대한 접수·분류·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민원의 피해자입니다”라며 “오히려 보호·방어·지원이 필요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이를 외면하고 모든 민원의 접수를 떠맡으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면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교육청은 교육부의 잘못된 방안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되며 애꿎은 교육공무직의 피해가 없도록 새롭게 개선된 민원대책을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고 교육부 민원대책에 대한 입장과 교육공무직 피해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업무 폭증과 욕받이 피해를 당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결집도 도모할 것이며 차별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반기 내내 대응 행동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의 민원대책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주목한다”라며 “갈등과 투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을 촉구합니다. 독박민원 초래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