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영사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 집회 금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준)이 기자회견을 개최, 항의서안을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오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시민단체 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준)은 24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핵 오염수 발유 동조하는 윤석열정권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막을 올렸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내외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 결국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라며 “일본은 24일을 시작으로 장장 30여 년에 걸쳐 태평양 해상에 핵 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일본은 지난 제국주의 전쟁의 전범국으로 인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데 이어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까지 악영향을 끼친 범죄국가로 전락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핵 오염수 방류는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테러 행위다”라며 “한국과 미국 또한 일본의 범죄행위에 모두 동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바다는 제주민중의 삶의 터전이며 이러한 제주의 해양생태계가 핵 오염수로 인해 황폐화될 것이다”라며 “어업과 관광 등 제주 경제에 끼칠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이다”라며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일본의 꽁무니만 쫓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권과 일본 정부는 우리의 저항이 일시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며 “핵 오염수 방류가 30년 동안 이뤄지는 한 방류 중단을 위한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통령 임기는 고작 5년이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끈질기게 이어질 것이다”라며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 낭독을 끝낸 후 준비해 온 항의서한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관계이 영사관에 들어가려 하자 영사관 건물 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오가며 영사관 입구는 아수라장이 됐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크게 반발하며 “당연한 권리인 항의서한을 제출하러 가는 길을 막는 것은 핵오염수 방류를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며 막아서는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이에 경찰들은 ‘집시법 제11조’를 언급하며 “집시법에 따라 영사관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제지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경찰의 대치 상황 속 실랑이는 약 15분간 계속됐으며 항의서한은 결국 제출되지 못했다.
계속되는 대치상황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처절한 공방 끝에 항의서안 제출을 포기, 들고 있던 항의서한을 찢어 하늘로 던져버리고 실랑이는 마무리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에도 ‘집시법’을 운운하고 정당한 활동을 제지하며 막아서는 경우에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