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 31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건설사와 정권 사이 이권카르텔을 수사하고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부실시공으로 이득을 보는 자 공범이다’라는 주제로 진행 “국토부와 정권이 건폭이다”를 외치며 기자회견의 막을 올렸다.
이들은 “순살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워터자이 등 프리미엄 아파트에 부실 딱지가 붙었다”라며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시공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다”라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밝히고자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다”라며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게 하고 초착취에 내몰아 장시간 중노동으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를 낳는데 그 결과가 부실시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으로 비롯된 노동조합 탄압은 숙련공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물량만 중시되는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라며 “이런 환경에서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견실시공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원보다 ‘시키면 빨리 일하는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명품 건축물을 말하기 전에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기능학교 통한 숙련공 양성, 적정공기 준수, 노조탄압 중단이 LH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이 할 일이다”라며 “경찰은 건설사에서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카르텔을 수사하고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