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풍족한 생활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 투쟁 기로에 서 있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 임금과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31일 “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여당이 책임져라”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했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성명문을 발표, 공무원 임금과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수백만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 공무원 임금을 지표로 삼는 전국 각지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또다시 외면했다”라며 “몹시 참혹한 인상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와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로 해마다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와 1.4%, 1.7% 인상에 그쳤다”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난 3년간 7.4%의 실질임금 삭감도 충분히 감내했는데 이제는 또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이외에도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공노비’라 자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라며 “민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라도 받는데 공무원 노동자는 연차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마저 멋대로 감액받고 그저 나라 위해 제 한 몸 과로사할 각오마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 동원된다”라며 “임시공휴일에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14시간이 넘게 일하며 사실상 강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통곡했다.
이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과 최저임금 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 과한 욕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2022년 한해만 해도 1만 3천여 명이 넘는 5년 차 이하 공무원 노동자가 자진해서 공직사회를 떠났다”라며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접근율은 8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위한 투쟁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청년 공무원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와 여당은 손 놓고 보고만 있지 말라”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는 정부와 여당에게 칼날이 되어 되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