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하천복구 대책 문제 추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김혜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복개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먼저 "저류지 설치는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으나 하천복개구간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천복개구간 철거와 관련해 전체 380m 중 약 21%에 불과한 상판들림 현상이 발생한 80m만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나머지 존치되는 300m 구간은 다시 태풍 나리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해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측에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교각을 세우는 것이고, 이는 수해를 키우는 주범인 홍수에 떠밀려온 나무들이나 쓰레기를 걸리게 하는 것으로 그저 복개구간의 상판만 뜯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시내에는 한천 이외에도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도 복개가 되어 있으며, 총길이는 5500m에 달하는데 이들 하천의 복개구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가 한천에만 발생한 것이 아님은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는데 한천 이외의 하천복개구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인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하천복개구조물은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진입로 시설도 전무하고 대형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복개철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태풍 나리 때에는 최소한 1억톤의 비가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상류에 총용량 59만톤의 저류지를 설치한다고 하면, 하류의 수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또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시내 하천 복개구간에 대한 철거를 검토하는 것이 항구적인 수해방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전국적으로 하천 복개철거 및 생태복원의 앞선 사례로 손꼽히는 산지천 복원의 경험을 살려, 복개를 철거한 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이의 반영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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