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른 1건은 2020년생 아이로 친모 소재 파악 중점 수사 중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경찰서가 현재 2명의 아동에 대해 소재 조사 중이다.
6일 기준 제주경찰로 수사의뢰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7건으로 총 19명이다.
제주시는 5건을 조사 중이며 ▲2021년생 ▲2019년생 ▲2017년생 ▲2016년생 등 4명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아동의 친모와는 모두 연락이 닿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서귀포시는 2건의 대해 소재를 확인중으로 ▲2018년생 ▲2020년생 아동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진행 중이다. 2018년생 아동의 경우 친모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 제주도에는 1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제주지역에 21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명이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19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6일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에 대해 소재 파악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2018년생 남아의 친모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위탁시설 관계자와 면담 후 아이를 맡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친모 진술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위탁된 아이에 안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친모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 입건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현재 조사 중인 다른 1건으로는 2020년생 아이다. 경찰은 친모 소재 파악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일 경찰에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에 조사 결과, 미혼부인 친부가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서에 친모 이름이 빠졌다고 전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친모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미신고자로 분류했다. 이 아이는 현재 제주지역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