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오염수 대응방안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2일 속개된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산업 분야 피해 대책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우선 방류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최근 제주를 포함한 지자체간 연대 회의가 연기된 데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요청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다만 5곳의 연안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추진했지만 그게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김 부지사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원고 적격을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도 원고 적격을 절대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 의원은 김 부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도쿄전력이 국가 기업이 사기업이지 않느냐”며 “제주 지역의 경우 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대응 방안은 하 의원의 주문사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도민들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따져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가 “해양 오염수 방륜는 국제 기준에 맞아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해양오염수 방류는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기준치에 맞지 않다면 당연히 방류해선 안된다”면서도 “막연하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국제 규정에 맞게 이걸 따지고 들어야지, 막연하게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지금 후쿠시마 저장 총량보다 1000배가 많은 양이 방류된 후 12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 바다를 관찰한 결과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사람의 몸에서도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도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에서는 한 번이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느냐”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전국이 난리지만 제주도가 더 심각한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팩트를 갖고 도민들에게 안전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같은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저희가 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선 뒤 “현재 해수부 주관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 사업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마을 단위로 수산물이나 해수욕장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저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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