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 전환 위기 처한 노동자들..."정의로운 전환은 필수"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지구 한편에서는 가뭄과 폭염, 대형 산불로 고통받고 있을때, 다른 곳에서는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피해가 이어졌다. 재난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는 제주한돈환경공익기금위원회와 이러한 '대전환'의 과정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기후위기가 불러온 재난에 시름하는 지구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 지난 5월 17일 하루 동안 지구상에서 동시에 벌어진 자연재난들이다.
캐나다 동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소방관들이 수일 전부터 사투를 벌이고 있던 이날 이탈리아에서는 가뭄 직후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여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날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는 홍수로 2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400명이 넘게 숨지고 2500명이 실종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 등을 휩쓴 산불로 산림 6300여ha가 불타고 이재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수백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는 각종 슈퍼 엘니뇨가 발생해 가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 '대전환' 본격화...'정의로운 전환' 논의
이와 같이 심각해 지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전환'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에 참여해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을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특정 차종에 대해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이와 같은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조직.단체들은 이미 대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공정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UN은 기후변화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고용과 일자리,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국제무역의 부당한 제한.차별 금지 △개발도상국 산업 붕괴 및 고용위기 등에 대한 선진국의 배려 등과 같은 고려사항을 제안했다.
또 '정의로운 전환'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고용에 미치는 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화 △지역.산업 차원의 제도적.기술적 역량 강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정책의 통합 △노동 관련 의제 반영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ILO도 2013년 '녹색 100주년 선언'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공식화하고, 이후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11개 비전을 제시했다.
◇ 일상 속 사라지는 일자리...'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이유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각 분야별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했는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은 참석하지 않고 회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전환의 과정에서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는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탄소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비율을 낮출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전기차 보급률 1위'라는 위명 뒤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업사 폐업률 이 숨어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수리업의 창업 후 5년 내 폐업률은 61%로, 지난 2019년 동계청 조사 당시 45%와 비교해 크게 늘어나고 매출액은 감소했다.
또 전기차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 문을 닫는 주유소 역시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대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공업사 뿐만 아니라 타격을 받는 업종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대전환으로 타격을 받는 산업과 지역의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