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12-10 16:53 (일)
“기후위기 속 제주의 ‘정의로운 전환’ 그 안에 노동자가 있어야”
“기후위기 속 제주의 ‘정의로운 전환’ 그 안에 노동자가 있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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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공동기획]⑤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책국장 인터뷰
“제주도, 조례에 정의로운 전환 내용 담아 … 정작 노동자 목소리를 듣질 않아”
“탄소중립 영향 산업 광범위 할 것 … 노동자 포함 다양한 계층 포함한 논의 필요”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지구 한편에서는 가뭄과 폭염, 대형 산불로 고통받고 있을때, 다른 곳에서는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피해가 이어졌다. 재난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는 제주한돈환경공익기금위원회와 이러한 '대전환'의 과정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해 제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주에서 배출된 탄소의 총량은 4602 기가그램 이산화탄소 환산량(Gg CO2eq)에 달한다.

CO2eq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즉 2019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 했을 때, 4602G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는 말이다. 이를 톤으로 환산하면 무려 460만2000톤에 달한다.

2019년 제주의 온실가스 매출량은 4602 기가그램 이산화탄소 환산량(Gg CO2eq)이다. 이 중 도로수송 분야와 에너지 생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주의 온실가스 매출량은 4602 기가그램 이산화탄소 환산량(Gg CO2eq)이다. 이 중 도로수송 분야와 에너지 생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한 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수송 분야다. 2019년 한 해 동안 도로수송 분야에서 146만8000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및 고체 연료 등의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도 상당하다. 104만7000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제주도는 이처럼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2년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CFI·Carbon Free Island)’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주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초점은 제주도내에서도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도로수송’ 분야와 ‘에너지 생산’ 분야에 맞춰졌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힘쓰기 시작했고,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도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제주도내 전기자동차는 2023년 5월말 기준 3만5020대까지 보급이 이뤄졌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그늘은 있었다.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등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기존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오랜 시간 몸을 담아온 일터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재취업 등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탄소중립의 그늘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오상원 정책국장은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각 지방에서도 지자체나 도의회가 추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의 경우도 산업구조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다르고 탄소중립과 관련해 어떤 산업에서 어떤 영향이 나올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책국장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책국장

오 정책국장은 거듭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해 7월 제정되고 올해 5월 한 번 더 개정됐다”며 “조례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탄소 중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과 부문, 지역의 주민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됐는지 모르겠다. 노동계는 만난 적도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조례나 정책을 만들 때 최소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는 지녀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피해당사자 및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논의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정책국장은 아울러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현재 재정된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내용이 준비가 되면 지역사회 토론회 및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안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탄소중립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산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의 영향은 예상보다 더욱 많은 세부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제주에서 탄소중립으로 일자리를 잃을 직종이 가시화된 게 자동차 정비업, 주유소업이다. 하지만 이외에 삼양, 한림, 안덕에 위치한 발전소의 노동자들도 있다. 제주는 육지부의 석탄발전소들에 비해 탄소 발생 저감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바이오중유나 LNG를 이용한 발전소가 많지만 이마저도 탄소 발생을 시킨다며 줄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해당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와 대체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 국장은 이렇게 전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있는 항공기. 항공산업 역시 많은 탄소가스를 배출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다보면 항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있는 항공기. 항공산업 역시 많은 탄소가스를 배출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다보면 항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항공산업 또한 많은 탄소배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라며 “단기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가 가속된다면 항공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항공기 운항이 줄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소할 것이다.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이 탄소배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 위기 속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양돈업과 말 산업 등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은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논의도 필수다. 각종 업무가 무인화 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제주도민의 일자리 축소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행정 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환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해당 문제가 원할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들이 노동자들 및 지역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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