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선거 당시 환경운동연합 정책질의에 답변
제주시, 오 지사 답변 효력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급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시가 법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자격으로 도내 환경단체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정책 약속을 제주시가 폄훼하고 있다”며 제주시를 향해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서 지난 5월초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주도내 환경이슈와 관련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같은 달 17일 공개했다.
질의 중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한 도정 차원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철회 요구’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행중인 공익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오 지사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도정 차원의 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당선 이후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오 지사는 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제주시가 뜸끔없는 주장을 쏟아냈다”며 “제주시는 당시 오영훈 지사 측의 질의회신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예 혹은 아니오로만 답변했기 때문에 선거캠프 공식 답변이나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신자료에는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의견을 서술해 제출하도록 돼 있고, 오영훈 지사 측도 필요한 의견을 서술해 제출했다.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그리고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와 도내 각종 시민단체 및 기관 사이에 오간 정책질의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제주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지사나 제주도 관련 부서가 직접 입장을 내지도 않았는데 제주시가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다 혹은 없다를 재단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도민사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허상을 분명히 목도했다”며 “해답은 분명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오등봉공원을 도민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